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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투세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세금 계산법과 금투세 폐지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어떤 대처가 현명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세금계산 예시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 시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세율은 3억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며, 3억 원 초과 수익에는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는 금투세 부과금액
⚫국내 주식에서 2억 원의 수익을 얻고, 국내 ETF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총 실현 손익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중 5,000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250만 원만 공제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과 찬반 입장
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반대 입장
● 이중과세 문제: 이미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큽니다.
● 역차별: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며, 기관투자자와 해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투자 심리 위축: 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 주식으로 투자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입장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전체 투자자 중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약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세수 확보: 국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중요한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진국 사례: 금투세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고액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으로 본 금투세 폐지 가능성
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
● 연간 납입 한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야당은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보완된 형태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유예나 폐지냐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가능성은 현재 정치적 논의와 여론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와 여당의 입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주고, 국내 자본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 및 해외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자본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 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지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일부 유예 또는 보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기본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세수 확보와 부자 감세 논란
금투세 폐지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고소득 투자자에게 적절한 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투자자 중 1%**만이 금투세의 대상이 되므로, 금투세가 투자자 대다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투자자와 시장의 반응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투자자(슈퍼 개미)들이 금투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 주식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고소득 투자자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5. 정치적 협상과 여론
최근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타협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의 필요성,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투세의 조화 문제, 그리고 여론의 반응을 감안하면 폐지보다는 유예나 보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투세의 폐지 가능성은 정치적 논의와 여론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세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야당은 유예 또는 수정 후 시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유예나 보완을 통한 시행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