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국민청원 발의 개정안 핵심내용 살펴보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과 국회의 입법 발의가 맞물리며,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위생·운영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배경, 청원 내용, 개정안의 핵심 조항,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백종원 방지법이란?
‘백종원 방지법’은 공식 법률 명칭이 아닌,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6월 12일 대표 발의했으며,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업 피해, 위생 논란, 축제 독점 계약 문제 등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청원 내용 정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불법 행위 반복 주장: 더본코리아가 산업용 자재를 음식 조리에 사용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료를 살포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 축제 특혜 문제: 특정 업체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공공행사를 독점하고 있음.
- 조리기구 위생 미비: 인증 없이 제작된 조리기구를 협력업체 명의로 납품, 실제 운영 주체인 본사는 책임 회피.
청원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요구사항
국민청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식품 조리기구 위생 검사 및 인증 의무화
- 위생 위반 시 원청 업체 책임 법제화
-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 위법 업체에 대한 축제 참여 제한 및 사후 감시 체계 도입
-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 식약처와 지자체에 대한 감사 및 구조적 개선 촉구
국회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합니다:
- 신규 브랜드 출점 요건 강화: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본사만 가맹사업 가능 (기존: 1개 직영점 기준).
- 예상 매출액 산정서 연간 제공 의무화: 기존에는 가맹 계약 체결 시 1회만 제공되던 자료를 매년 서면 제공하도록 함.
- 대상 본사 범위: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 적용.
📌 이 법안은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더본코리아의 입장 및 대응
더본코리아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점주협의체를 구성하고, 본사·점주·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발족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이미 발생한 문제를 덮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경보] 700만 계정 유출 사태! OTT 사용자 필수 체크리스트
국민청원 진행 상황
-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 현재 청원은 공개 요건인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심사 대기 중입니다.
Q&A로 알아보는 백종원 방지법
Q1. '백종원 방지법'은 실제 법률명인가요?
A: 아닙니다. 언론과 청원인이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비공식 명칭이며,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입니다.
Q2. 법이 통과되면 과거 위반행위도 처벌받나요?
A: 아니요.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발생하는 유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책임 규정이 강화됩니다.
Q3.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나요?
A: 중소기업이나 100개 미만 가맹점을 가진 본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창업자에게 직접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Q4. 국민청원 참여 시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 국회 운영 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서명되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이슈 명칭 | 백종원 방지법 (비공식) |
| 법안 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발의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
| 핵심 내용 | 직영점 운영 의무 강화, 매출 정보 정기 제공 |
| 청원 내용 | 더본코리아 위생 위반 및 축제 특혜 문제 시정 요구 |
| 기대 효과 | 가맹점주 보호, 위생 관리 강화, 공공 행사 투명화 |
<<이 블로그의 인기글>>
2025 토트넘 뉴캐슬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선예매 바로가기
'이로운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완전 해설! 가구별·급여별 정리와 제도 개선까지 한눈에 (0) | 2025.06.23 |
|---|---|
| 2025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0) | 2025.06.23 |
| 제21대 대선토론 2차 사회분야 실시간 바로가기(대선 토론 1차 요약) (0) | 2025.05.23 |
| 제21대 대통령선거 완벽 가이드 : 사전투표, 전입신고, 해외투표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5.05.21 |
| 제21대 대선 일반 유권자 코로나,독감 확진자·교통약자 투표하는 법 (0) | 2025.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