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수법과 실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 전세사기수법 미납/체납 숨기고 공매가나 경매가로 집 넘기기 갭투자 / 깡통전세 돌려 막기 신탁등기 근저당 설정 말소 불이행 이중계약 / 다수 중복계약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미납/ 체납 세금 숨기고 공매가나 경매가로 넘기기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리가 우선이어서 전세 확정일자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직접 국세/ 지방세 완..